[계엄·탄핵정국]계엄령 사태에 지방의회 예산 심사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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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성

2024.12.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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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2-04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해제로
한창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에서 열린
전국 비상시국 선언대회에 참가하면서
예산결산 심사를 취소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비상 총회를 열고 서울에서 진행된
시민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남 / 강릉시의원]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강릉시민 여러분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부는 오늘 전국 비상시국 선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금 뒤 국민의힘 소속 강릉시의원들도
하나둘씩 의회로 들어옵니다.

이들도 비상 총회를 열고
예산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최익순 / 강릉시의장]
"(예산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우리 강릉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모습을 의회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서..."

결국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됐고,
특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산업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다선의 조대영 의원이 대신 진행했습니다.

[조대영 의원 / 강릉시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땐 위원 중 최다선 의원,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태백시의회는 7명의 의원 가운데
2명의 민주당 의원이 청가를 내고
서울로 갔습니다.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면
심사를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예산 심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재욱 / 태백시의회 부의장]
"(예산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씩 늘려서라도 회기 안에 맞추도록 하고 예결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다루는 일이라 (여야가) 함께 의논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영동지역 다른 시군 의회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예산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지방의회의 기능이 모두 마비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

내년도 예산 심의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기에 벌어진 뜻밖의 사태에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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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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