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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불법 식사 제공 2명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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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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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01
강릉지역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교 졸업생 모임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영농조합 감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제22대 강릉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모 후보의 수행비서를 통해
고교 졸업생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강릉시 연곡면의 한 식당에 26명을 초대한 뒤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모 영농조합 60대 감사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선고 공정성을 훼손했고,
죄가 가볍지 않지만
유권자들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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