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정당한 공무' 고성군의회 소송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고성군
2024.12.01 17:55
11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12-01
고성군의회가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공무원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액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원의 심급마다 최대 1천만 원입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비용을 전액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