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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 고성군의회 소송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고성군
2024.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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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01
고성군의회가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공무원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액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원의 심급마다 최대 1천만 원입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비용을 전액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