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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7
지자체에서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지역 업체 가운데 별도의 입찰을 하지 않는
1인 수의 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월군은 특히 이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지적받아 왔는데요.
각종 '꼼수'를 활용한 계약 따내기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수의계약은 지역의 영세한 업체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2천만 원 이하
규모일 때 별도의 입찰 없이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지만,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영월군은 꾸준히
높은 수의계약 비율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
2020년 66.41퍼센트로 강원도에서 최고치,
전국에서도 5위라는 불명예를 쓴 뒤로는
점차 비율이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도
50퍼센트를 웃돌아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어김없이
수의계약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200여 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가 같음에도 아내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차려 여성기업 혜택을 받거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명의만 추가한
신규 기업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상태 의원 / 영월군의회
"일감을 받기 위해서 한 업체가 또
쪼개가지고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읍면에 사업장 하나씩
또 업체를 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들어간 업체들이
겨울철 제설용 소금을 오히려 비싸게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상태 의원 / 영월군의회
"가격이 15만 원도 있고 읍면별로, 16만 원도
있고. 읍면별로 한 3천 톤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만 원 시세 차,
이 정도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산인데."
또 수의계약 비율 자체는 올해 30%를
보이고 있어 개선됐지만,
외지 업체에 큰 금액을 몰아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영화 의원 / 영월군의회
"건수로 보면 지역 업체가 55%지만
계약 금액으로는 거의 2분의1 수준도
안된단 말이에요. 자잘한 것만 주고 좀
돈될 만한 것들은 다 외지업체가 가져갔다
라고 보는 거고"
의회는 업체 쪼개기 꼼수를 통해
계약을 따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업체별로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지역 업체 가운데 별도의 입찰을 하지 않는
1인 수의 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월군은 특히 이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지적받아 왔는데요.
각종 '꼼수'를 활용한 계약 따내기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수의계약은 지역의 영세한 업체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2천만 원 이하
규모일 때 별도의 입찰 없이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지만,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영월군은 꾸준히
높은 수의계약 비율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
2020년 66.41퍼센트로 강원도에서 최고치,
전국에서도 5위라는 불명예를 쓴 뒤로는
점차 비율이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도
50퍼센트를 웃돌아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어김없이
수의계약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200여 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가 같음에도 아내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차려 여성기업 혜택을 받거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명의만 추가한
신규 기업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상태 의원 / 영월군의회
"일감을 받기 위해서 한 업체가 또
쪼개가지고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읍면에 사업장 하나씩
또 업체를 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들어간 업체들이
겨울철 제설용 소금을 오히려 비싸게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상태 의원 / 영월군의회
"가격이 15만 원도 있고 읍면별로, 16만 원도
있고. 읍면별로 한 3천 톤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만 원 시세 차,
이 정도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산인데."
또 수의계약 비율 자체는 올해 30%를
보이고 있어 개선됐지만,
외지 업체에 큰 금액을 몰아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영화 의원 / 영월군의회
"건수로 보면 지역 업체가 55%지만
계약 금액으로는 거의 2분의1 수준도
안된단 말이에요. 자잘한 것만 주고 좀
돈될 만한 것들은 다 외지업체가 가져갔다
라고 보는 거고"
의회는 업체 쪼개기 꼼수를 통해
계약을 따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업체별로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