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영랑호 부교 철거, 최종 승인권은 의회에"

속초 영랑호 부교의 존치와 철거 문제를 놓고
속초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내년 살림살이
예산안을 결정하는 정례회 자리에서
속초시가 철거 예산 반영안을 그대로 올리자
의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영랑호 부교 문제를 놓고
속초시의회의 지적은
의장의 개회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견은 무시한 채 본회의 안건으로 제
출된 상황에 대하여, 속초시는 속초 시민 여러
분과 시민의 대표 기관인 속초시 의회에 공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법원의 철거 결정 과정에서
민선 8기 속초시가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원]
"2022년 조정 수용 당시, 조정안 수용과 관련하
여 법무부의 지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는 예정대로
부교 철거 예산을 안건에 올렸습니다.

[최상구/ 속초시 회계과장]
"기준가액은 22억 3천만 원, 사업비는 5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신선익 의원이 예산 삭제를 요구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거 예산은 빠진 채 수정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신 의원은 판단의 최종 승인권은
법원이 아닌 시의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익/ 속초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 최종 판단은) 법
원이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소관 사무임
에도 불구하고, 금번 부교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거 결정은 그 과정에서 대의기관이자 최종 승
인권자인 시의회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부교 설치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성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참담하네요. 속초시가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
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 부교 철거 예산 문제는
다음 달 3일 관광과 본예산 제안 설명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