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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전 사업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이씨티가
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은 적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8년 11월에
망상 1지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지난해 8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고
이후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상 1지구의 전 사업시행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이씨티가
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은 적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이씨티는 지난 2018년 11월에
망상 1지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지난해 8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고
이후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