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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7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속초지역에서
사업 부지 안의 사유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하려 시도했던 사업체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뻔했던 지역 주민은
사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구역이 설정됐고,
이 과정에서 토지까지 분할됐다 합병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공원 인근
단독주택에 살았던 황성수 씨.
속초지역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지난 2018년 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체가
황 씨에게 집과 토지 매도를 권유했고,
업체와 황 씨는 3.3제곱미터당
천9백만 원가량에
매매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금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거래는 무효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체는
황 씨 주변의 토지들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더니
2021년 6월, 속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사업체는
황 씨의 토지를 비롯한 일부 사유지를
강제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나섭니다.
[김형호 기자]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잔여 부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으로
3.3제곱미터 당 천 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제안합니다.
처음 구두 약속했던 것보다 3.3제곱미터 당당
5백만 원에서 최고 9백만 원이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땅이 갑자기 분할되더니
일부만 사업 부지에 편입됐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내에 있던
황 씨의 토지 4개 필지를 6개로 쪼개고,
일부만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사유지 강제 편입 기준인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황성수 / 토지 소유주]
"사업자가 저에게 산 것도 아니고 분할을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확인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난개발을 부추기냐."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속초시는
토지 분할과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남경 / 속초시 지적정보팀장]
"사업시행자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도 같은 법에 따라서
합병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합병
사업 부지 안의 사유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하려 시도했던 사업체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뻔했던 지역 주민은
사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구역이 설정됐고,
이 과정에서 토지까지 분할됐다 합병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공원 인근
단독주택에 살았던 황성수 씨.
속초지역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지난 2018년 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체가
황 씨에게 집과 토지 매도를 권유했고,
업체와 황 씨는 3.3제곱미터당
천9백만 원가량에
매매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금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거래는 무효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체는
황 씨 주변의 토지들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더니
2021년 6월, 속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사업체는
황 씨의 토지를 비롯한 일부 사유지를
강제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나섭니다.
[김형호 기자]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잔여 부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으로
3.3제곱미터 당 천 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제안합니다.
처음 구두 약속했던 것보다 3.3제곱미터 당당
5백만 원에서 최고 9백만 원이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땅이 갑자기 분할되더니
일부만 사업 부지에 편입됐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내에 있던
황 씨의 토지 4개 필지를 6개로 쪼개고,
일부만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사유지 강제 편입 기준인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황성수 / 토지 소유주]
"사업자가 저에게 산 것도 아니고 분할을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확인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난개발을 부추기냐."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속초시는
토지 분할과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남경 / 속초시 지적정보팀장]
"사업시행자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도 같은 법에 따라서
합병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합병
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결국 사업체와 황 씨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벌였는데, 1심과 2심 모두 황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분할된 토지를 다시 합병하면서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사업부지 밖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건설 사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공동주택 건설 사업진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
결국 사업체와 황 씨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벌였는데, 1심과 2심 모두 황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분할된 토지를 다시 합병하면서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사업부지 밖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건설 사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공동주택 건설 사업진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