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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6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전국 각지의 광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특별자치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충청권에서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재정과 조직, 입법에 있어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과
특별한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특별자치지자체를 추진하면서
자칫 무늬만 특별자치지자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광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특별자치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충청권에서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재정과 조직, 입법에 있어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과
특별한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특별자치지자체를 추진하면서
자칫 무늬만 특별자치지자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