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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5
오래전 확정된 토지 경계를 다시 측량해 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재산권이 달려있다 보니
측량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주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가 자꾸 바뀐다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호저면에 사는 원 모 씨는
지난 2020년 이 땅에 집을 지을 생각으로
지적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이웃 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혹시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을 의도였습니다.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를 닦았고,
토지 경계에는 돌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이웃 토지주가
다시 지적 측량을 의뢰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경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원 씨는 2020년에 받았던 결과와 다르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항의했지만,
4년 전 결과가 잘못됐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원 씨는 4년 전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에
결국 이를 수용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과는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웃 토지주가 5월에 조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엔 5월 조사가 잘못됐다면서 다시 새로운 토지 경계를 제시한 겁니다.
"2020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운 철기둥입니다. 올해 5월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철기둥이 여기까지 밀리게 되고,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다시 10cm가량이 더 밀리게 됩니다."
원 모씨/원주시 호저면
"(5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또 10cm가량 또 달라진다면 이거를 어떻게 제가 공사를 믿고 이런 측량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더군다나 이거 측량을 할 때 측량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가 고무줄처럼 변하다 보니
양측 토지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에 대해
토지 측량 결과는 모두 동일했지만,
해당 부지에서 진행된 울타리 공사 등으로
기존에 있었던 경계 말목의 위치가 변경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지적측량 오류 68건에 대해,
34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재산권이 달려있다 보니
측량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주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가 자꾸 바뀐다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호저면에 사는 원 모 씨는
지난 2020년 이 땅에 집을 지을 생각으로
지적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이웃 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혹시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을 의도였습니다.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를 닦았고,
토지 경계에는 돌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이웃 토지주가
다시 지적 측량을 의뢰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경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원 씨는 2020년에 받았던 결과와 다르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항의했지만,
4년 전 결과가 잘못됐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원 씨는 4년 전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에
결국 이를 수용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과는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웃 토지주가 5월에 조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엔 5월 조사가 잘못됐다면서 다시 새로운 토지 경계를 제시한 겁니다.
"2020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운 철기둥입니다. 올해 5월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철기둥이 여기까지 밀리게 되고,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다시 10cm가량이 더 밀리게 됩니다."
원 모씨/원주시 호저면
"(5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또 10cm가량 또 달라진다면 이거를 어떻게 제가 공사를 믿고 이런 측량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더군다나 이거 측량을 할 때 측량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가 고무줄처럼 변하다 보니
양측 토지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에 대해
토지 측량 결과는 모두 동일했지만,
해당 부지에서 진행된 울타리 공사 등으로
기존에 있었던 경계 말목의 위치가 변경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지적측량 오류 68건에 대해,
34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