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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태·삼·정, "정당 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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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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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5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가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삼척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경찰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고,
이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