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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4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파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데,
최근 시민단체들이
친일파 민영휘의 춘천 땅을 지목해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친일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더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묘지입니다.
한눈에 봐도 웅장한 봉분,
입구부터 비석까지 가지런히 정돈돼 있습니다.
친일파 민영휘의 묘지입니다.
조선 후기 관료로 활동했던 민영휘는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귀족 작위인 '자작'을 수여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에 친일재산을 찾던 시민단체들이
최근 민영휘의 춘천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송미 기자]
묘지가 있는 산이 민영희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규모만 19만 6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축구장 서른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현재 이 산의 소유주는 민영휘의 후손 10여 명.
공시지가는 33억 원이 넘는데,
실거래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기연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지난 20일)
"탐욕과 재산을 물린 민영휘의 재산과 경남 사천에 가장 대표적인 최연국의 친일 자산을 환수할 것을.."
문제는 친일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더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공식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5년,
지난 2010년에 끝났습니다.
이후 재산 조사 업무가 법무부에 이관됐는데
광복회와 시민단체가 7건을 발견했을 뿐,
법무부가 자체 조사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친일파들의 재산 조사 업무를
광복회와 시민단체에 의존해 온 겁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친일 후손들이 친일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매각과 명의 변경을 통해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10년 넘게 활동을 멈춘 친일재산 조사.
최근 국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부활시키는 특별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데,
최근 시민단체들이
친일파 민영휘의 춘천 땅을 지목해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친일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더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묘지입니다.
한눈에 봐도 웅장한 봉분,
입구부터 비석까지 가지런히 정돈돼 있습니다.
친일파 민영휘의 묘지입니다.
조선 후기 관료로 활동했던 민영휘는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귀족 작위인 '자작'을 수여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에 친일재산을 찾던 시민단체들이
최근 민영휘의 춘천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송미 기자]
묘지가 있는 산이 민영희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규모만 19만 6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축구장 서른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현재 이 산의 소유주는 민영휘의 후손 10여 명.
공시지가는 33억 원이 넘는데,
실거래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기연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지난 20일)
"탐욕과 재산을 물린 민영휘의 재산과 경남 사천에 가장 대표적인 최연국의 친일 자산을 환수할 것을.."
문제는 친일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더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공식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5년,
지난 2010년에 끝났습니다.
이후 재산 조사 업무가 법무부에 이관됐는데
광복회와 시민단체가 7건을 발견했을 뿐,
법무부가 자체 조사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친일파들의 재산 조사 업무를
광복회와 시민단체에 의존해 온 겁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친일 후손들이 친일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매각과 명의 변경을 통해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10년 넘게 활동을 멈춘 친일재산 조사.
최근 국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부활시키는 특별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