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수도권 접근성에 울고 웃고

인구 감소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시작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시행 첫 해가 흘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과 고성 두 곳이
참여했는데, 수도권 접근성과
기업 인프라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F-2-R 비자를 내줍니다.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하고
국내에 취업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 가운데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소득이 대략 월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은 예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쓸 때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인수 팀장 / 서울F&B(횡성소재 기업)
"대부분의 행정처리라든가 비자 문제라든가
해결을 한 다음에 입사하게 되니까 (편합니다.)
F-2-R 비자 같은 경우는 지역 국내 대학을
나온 인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 이런 부분이 원활한 직원들이 많아요."

횡성은 올해 애초 35명을 배정받았는데
신청자가 더 많아 추가로 10명을 배정했고,
모두 42명에게 비자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반면 고성은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175명을 받았지만 실제 신청은
16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이더라도
정주 여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진 팀장 / 횡성군 인구청년팀
"도내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도 정주 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또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여건이 있는 규모 있는 기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지에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고
그 지역으로 이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소재 대학을 다닌 외국인들이
고속도로나 KTX가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때문에 내년에 새로 사업을 신청할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미순 팀장 / 영월군 일자리정책팀
"4개월 동안 단기 체류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정주할 숙소를 알아보는
그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같은 인구 감소 지역 안에서도
유불리가 나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