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원경찰청 수사 관련인에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해야

일반

2024.11.20 11:35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한 강원도민이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알 권리 보장, 심의 절차 투명성,
공공성과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심의신청사건 조사 결과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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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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