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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0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한 강원도민이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알 권리 보장, 심의 절차 투명성,
공공성과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심의신청사건 조사 결과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공공성과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심의신청사건 조사 결과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