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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19
어느날 갑자기 집이 강제수용될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의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대한 재산권 문제가 달렸는데도
개발 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사업이 비밀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도 소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공공'의 이름을 달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단지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강제수용될 위기에 처한 원주시 반곡동의
한 마을.
주민들
"원주민 재산 침탈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곳은 지난 2019년 민간 시행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넣으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0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까지
투기 등을 우려해 사업은 보안에 부쳐졌고
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상훈 /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게 외부에 유출됐을 때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체 비밀 하에
진행한다는 거죠"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이 알 수 있을만큼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2021년에 제출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문서입니다.
주민설명회가 고지된 건
강원도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과
신문 광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로 관련 주민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곳도
주민들이 사는 곳과 한참 떨어진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앞이었습니다.
우편도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 운좋게 알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참가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설명회에는 한 명의 주민만 참석했는데,
법률 상 의무적으로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응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남은 건 보상 협의에
응하는 것 뿐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감정 평가 방법 등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재산권 침해를 앞두고도
비밀스러운 사업 진행을 구경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오늘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의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대한 재산권 문제가 달렸는데도
개발 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사업이 비밀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도 소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공공'의 이름을 달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단지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강제수용될 위기에 처한 원주시 반곡동의
한 마을.
주민들
"원주민 재산 침탈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곳은 지난 2019년 민간 시행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넣으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0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까지
투기 등을 우려해 사업은 보안에 부쳐졌고
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상훈 /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게 외부에 유출됐을 때는 부동산
투기라든지 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체 비밀 하에
진행한다는 거죠"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이 알 수 있을만큼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2021년에 제출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문서입니다.
주민설명회가 고지된 건
강원도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과
신문 광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로 관련 주민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곳도
주민들이 사는 곳과 한참 떨어진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앞이었습니다.
우편도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 운좋게 알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참가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설명회에는 한 명의 주민만 참석했는데,
법률 상 의무적으로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응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남은 건 보상 협의에
응하는 것 뿐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감정 평가 방법 등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재산권 침해를 앞두고도
비밀스러운 사업 진행을 구경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오늘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