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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18
인구를 늘리겠다며
민선 8기 춘천시가 추진했던
전입장려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실제 인구 증가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춘천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중단에
지급 대상인 청년들만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지역 대학에 다니는 류 모씨는
올해 8월 남양주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른 지역 대학생이 춘천에 전입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한 학기에 3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춘천시로부터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원 조례가 폐지됐다는 겁니다.
류 씨 / 대학교 2학년 학생
"이거 하나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춘천시에서 다른 현물성이 아닌 다른 복지 방안이 생각나면 (폐지 시점에 맞춰서)같이 맞출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춘천시의회는
전입장려금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대 8학기 동안 지급한다는 조례에 따라
이미 춘천에 정착한 대학생은 물론,
전출을 앞둔 졸업 예정자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달 임시회에서
전입장려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배숙경 / 춘천시의원(국민의힘)
"춘천시에서 전입해서 잠깐동안 머물러 살 순 있을지 모르지만, 후속으로 여기에 정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기르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게 이어지지 않으면.."
조례 폐지 결정으로
당장 8월 18일 이후에 전입한 청년들은
전입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전입장려금 조례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갑작스런 조례 폐지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박동희 / 춘천시 인구정책팀장
"(전입 하고) 3개월 후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8월 18일 이후 전입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안 받고 있고.."
지난해 신규 신청자가
1천 9백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2학기 신청자 중 반려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춘천시 정책을 믿고 이사온
청년들만 낭패를 겪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민선 8기 춘천시가 추진했던
전입장려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실제 인구 증가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춘천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중단에
지급 대상인 청년들만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지역 대학에 다니는 류 모씨는
올해 8월 남양주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른 지역 대학생이 춘천에 전입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한 학기에 3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춘천시로부터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원 조례가 폐지됐다는 겁니다.
류 씨 / 대학교 2학년 학생
"이거 하나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춘천시에서 다른 현물성이 아닌 다른 복지 방안이 생각나면 (폐지 시점에 맞춰서)같이 맞출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춘천시의회는
전입장려금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대 8학기 동안 지급한다는 조례에 따라
이미 춘천에 정착한 대학생은 물론,
전출을 앞둔 졸업 예정자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달 임시회에서
전입장려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배숙경 / 춘천시의원(국민의힘)
"춘천시에서 전입해서 잠깐동안 머물러 살 순 있을지 모르지만, 후속으로 여기에 정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기르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게 이어지지 않으면.."
조례 폐지 결정으로
당장 8월 18일 이후에 전입한 청년들은
전입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전입장려금 조례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갑작스런 조례 폐지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박동희 / 춘천시 인구정책팀장
"(전입 하고) 3개월 후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8월 18일 이후 전입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안 받고 있고.."
지난해 신규 신청자가
1천 9백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2학기 신청자 중 반려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춘천시 정책을 믿고 이사온
청년들만 낭패를 겪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