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주택에 '눈 뜨고 코 베인' 주민들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터전이
아파트를 개발하는 구역에 포함되고,
강제 수용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일궈온
집과 사무실 등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지난 2014년 원주로 이주한 문덕근 씨.

무려 30년 가까이 꿈꿔온 노후를 시작한 뒤
10년 간 집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가꿔왔지만,

마을 전체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편입된다는
부동산 업자의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문덕근 / 원주시 반곡동
"처음에는 아파트 부지에 편입이 안 됐다가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컨설팅하시는 분이
오더니 여기가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서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했었어요)"

물류업을 하는 이건숙 씨도 사업을 확장하고
소소한 농장을 가꾸겠다는 꿈을 안고
6년이나 고르고 고른 땅에 자리를 잡았지만
불과 8년 만에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게 됐다며
호소합니다.

이건숙 / 원주시 반곡동
"너무 울화가 치밀어 지금. 이런 땅을
어디 가서 사가지고 내가 다시 고생을 하냐고
내 나이가 65센데"

문제가 된 이 곳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 촉진지구로 지난해 지정된
원주시 반곡동 원주천변 마을입니다.

'공공'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민간 건설사가 시행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 건설사가
공급촉진지구를 강원도에 제안해 지정됐고,

전체 사업 부지의 80%를 확보하면서
강제 수용 권한을 얻은 겁니다.

시행사가 확보한 부지는 대부분
주민이 살지 않는 산지와 맹지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민들은
단 한 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임에도
원주시는 마을 주민과 토지주에게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우편으로 주민설명회를 안내했습니다.

유영덕 / 원주시 반곡동
"문막에 제가 18년도에 살았었는데
그쪽 주소에 등기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우편물을
확인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이렇게 보냈다는
근거를 대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대로 반대 의견도 못 낸 주민들은
지구 지정 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땅따먹기'식 재산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 행정당국과 국회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촉진지구 지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주민들은 앞으로 추가 기자회견과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알리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