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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 사건으로 본 교제폭력..통계조차 없다

뉴스리포트
2024.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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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18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38살의 군 장교, 양광준.

이처럼 최근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제폭력의 현황과
과제를 나금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연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료 여성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양광준.

통제 욕구가 강했던 양광준이
피해자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교제살인,
이른바 거절살인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양광준에게
스토킹을 당한 건 아닌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에 대해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민숙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죽하면 죽였겠냐, 또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통제를 할 수도
있지 뭐, 그 정도 자격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고 배운 사회에서
그런 괴물이 탄생하는 거지...

여성 인권단체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49명,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158명에 이릅니다.

[ 실크 CG ] 강원경찰청이 접수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1,155건에서 해마다 늘어
2022년부터는 매해 1,800건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에 벌써 1,81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국적으로
가해자 성별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강원경찰은 피해자 성별은 수기 통계라
정확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차원에서
교제폭력에 대해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등에선 국가가 나서서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살해까지 이르렀는지 등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스 리뷰(death review)'까지 이뤄집니다.

친밀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더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지 말고,
강압적 통제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영상취재 최정현)


#교제살인 #살인 #양광준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