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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17
딥페이크 기술로 동급생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만든 중학생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휴대폰에서
추가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피해 학생 부모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얼굴로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합성물이 공유된
단체 채팅방에 있었던 학생들은 8명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채팅방에 올린
학생 등 2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있다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보게 된 것일 뿐, 학교 폭력이라고 볼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는
이들 중 일부가 해당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고 딥페이크 제작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거나,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했다 삭제했는데도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저는 큰 조치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학폭위에서 딥페이크 사건을 다룰 만한 규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경찰 수사가 병행되면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피해 학부모들은
앞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학폭 결과에 충격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화도 나는 상황인데.. 강제전학 등 강력한 처벌까지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4건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경찰은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음란물을 만든 중학생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휴대폰에서
추가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피해 학생 부모들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얼굴로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합성물이 공유된
단체 채팅방에 있었던 학생들은 8명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채팅방에 올린
학생 등 2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있다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보게 된 것일 뿐, 학교 폭력이라고 볼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는
이들 중 일부가 해당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고 딥페이크 제작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거나,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했다 삭제했는데도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저는 큰 조치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학폭위에서 딥페이크 사건을 다룰 만한 규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경찰 수사가 병행되면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피해 학부모들은
앞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학폭 결과에 충격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화도 나는 상황인데.. 강제전학 등 강력한 처벌까지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34건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경찰은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