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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11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38살 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계 보고/조금 전 또는 조금 뒤)
오후 5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신상을 공개할 수 없고,
인용되지 않으면 신상공개 유예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쯤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앞서 이 장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신상공개 유예 기간은
내일(12) 종료되는 가운데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8살 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계 보고/조금 전 또는 조금 뒤)
오후 5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신상을 공개할 수 없고,
인용되지 않으면 신상공개 유예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쯤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앞서 이 장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신상공개 유예 기간은
내일(12) 종료되는 가운데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