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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07
속초 대표 관광시설인
'대관람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시장 재임 시절 조성한
영랑호 부교 철거 논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타려는
관광객들이 매표소에 줄을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속초시가 운영 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잠시 멈춰섰지만,
7월 26일 법원이 업체가 제기한
속초시의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서
다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시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속초시 공무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백한다는 취지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은 4년 전
대관람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철거 수순이 예고됐던
영랑호 부교 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은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절차인 철거비 산정 용역부터
공유재산 심의까지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와 관련한
의원들 의견 조차 모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장]
"(집행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핑계로 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의견 자체도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우리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고민은 많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5일 취소됐던
시민 의견 청취 공청회를
이달 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부교 설치 전부터
이를 반대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대관람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시장 재임 시절 조성한
영랑호 부교 철거 논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타려는
관광객들이 매표소에 줄을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속초시가 운영 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잠시 멈춰섰지만,
7월 26일 법원이 업체가 제기한
속초시의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서
다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시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속초시 공무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백한다는 취지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은 4년 전
대관람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철거 수순이 예고됐던
영랑호 부교 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은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절차인 철거비 산정 용역부터
공유재산 심의까지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와 관련한
의원들 의견 조차 모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장]
"(집행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핑계로 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의견 자체도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우리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고민은 많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5일 취소됐던
시민 의견 청취 공청회를
이달 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부교 설치 전부터
이를 반대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