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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영랑호 부교' 운명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 첫 재판

추천뉴스,속초시,뉴스리포트
2024.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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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07
속초 대표 관광시설인
'대관람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시장 재임 시절 조성한
영랑호 부교 철거 논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타려는
관광객들이 매표소에 줄을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속초시가 운영 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잠시 멈춰섰지만,

7월 26일 법원이 업체가 제기한
속초시의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서
다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시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속초시 공무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백한다는 취지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은 4년 전
대관람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철거 수순이 예고됐던
영랑호 부교 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은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절차인 철거비 산정 용역부터
공유재산 심의까지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와 관련한
의원들 의견 조차 모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원욱/ 속초시의회 의장]
"(집행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핑계로 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의견 자체도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우리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고민은 많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5일 취소됐던
시민 의견 청취 공청회를
이달 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부교 설치 전부터
이를 반대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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