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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07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제공을 둘러싼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유·무죄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해당 사업자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속초시와 대관람차 운영 업체는
'대관람차 해체 명령'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제공을 둘러싼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유·무죄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해당 사업자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속초시와 대관람차 운영 업체는
'대관람차 해체 명령'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