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전전긍긍.."두 달 만에 다 써야"

뉴스리포트

이병선

2024.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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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0-30

교육부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이달이 돼서야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남은 두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도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올해분 예산은 쓸 수 있는만큼만
적어내야 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교육부가 2차 교육발전특구를 발표한지
세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2차 특구에
포함된 시·군들은 더 분주합니다.

1주일 전에야 특별교부금이 확정됐고,
심지어 아직 돈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두 달 만에 돈을 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월의 경우 돌봄, 진로·진학과 관련된
기존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근영 / 영월군 교육지원팀장
"기존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 특구 사업
준비하겠습니다)"

평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 실습장을 만드는 걸
제외하면 주로 청소년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실행 부서들이
미리 협력을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한 사전정지작업을 끝내뒀다"며
연말까지는 신청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회계년도는 1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제때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예산이 깎일 위험도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 될 게 분명한 예산을
내년까지 쓰게 하는 '명시이월'을 해달라고
지자체가 요청했었지만 교육부는 거부했고,

불가피한 경우 계약 등 지출을 확정한 상태로
다음해에 마저 쓸 수 있게 하는 '사고이월'도
확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이월을 하는 걸 용인할 수는 있는데
성과분석 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불이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3년 100억 지원에 나중에 본 특구 지정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광고했지만
실제 사업은 2년 뿐인 생색내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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