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해소' 첫 권한 행사.. 4개 개발지 선정

그동안 강원도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지 규제에
꽉 막혔던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강원도가 직접
농지 규제를 풀 수 있게 됐는데요.

첫 권한 행사로
4개 시·군의 개발 사업지가 선정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 덕산리의 한 부지.

인제군은 이곳에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전시관과
생태정화연못을 만들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산책길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8만 7천㎡ 부지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른바 '절대농지'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예전 같으면 개발을 포기해야 할 땅이지만,
올해 6월부터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강원도가 이 농지 규제를
직접 풀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심의를 통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농지에도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여기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만약에 의결되면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첫 번째 권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인제를 포함해 철원과 양구, 강릉지역
개발 계획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4개 지자체 사업부지는 143ha,
축구장 20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철원 동송읍 학저수지 주변에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양구 해안면
만대리에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김권종/강원도 농정과장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간 단축 등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법을 체감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강원특별법 효력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말까지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또 받습니다.
강원도가 풀 수 있는 절대농지 규모는
4천ha에 달합니다."

강원도가 가진 농촌활력촉진지구
권한 행사 기간은 앞으로 3년 남짓.

이번 첫 심의에서 풀린 농지 규모가
강원도 권한 행사 농지의 1.5%에 불과해
앞으로 도내 지자체의 지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영상취재/이인환)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