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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0-24
정부가 지방재정교부재원을 주지 않아
지난해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022년 1천 411억 원에서
지난해 346억 원으로 75.5%가 줄어
91.1%가 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속초시는 예치금 잔액이 0원, 화천군은 11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2023년 지자체 지방교부재원을 주지 않고
시.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022년 1천 411억 원에서
지난해 346억 원으로 75.5%가 줄어
91.1%가 준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속초시는 예치금 잔액이 0원, 화천군은 11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2023년 지자체 지방교부재원을 주지 않고
시.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