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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첫 해 사업 반쪽 우려

일반
2024.10.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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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16
정부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취직해 정주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건데요.

도내에도 10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대부분 세부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최근 열린 강릉중앙고의 비전 선포식입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직업계 학교인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자

남녀공학 전환과 반도체, 천연물바이오 등
5개 학과 전면 개편 등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릉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일환인데
가톨릭관동대에도 취업이 약속된 계약학과로
스마트항만전공이 신설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 때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취업해 정착하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까지 모두 참여하고
매년 30억 원씩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지원해
3년간 시범운영됩니다.

2차에 걸쳐 도내에선 10곳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벌써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강릉 등 7월에 선정된 2차 시범지역은 최근
교육부에 사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올해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의 내년 이월은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대폭 줄여 신청했는데
그마저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시설비나 이런 게 안된다고 하셔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었고요."

대규모 시설비는 배제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안되는 등 요건도 까다로워 심사 과정에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 지자체 관계자
"(교육부에서) 시설비는 소액에 한해서 된다고 하셨거든요. 교실 한 두 개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은 괜찮다고 하셔서..."

지역의 돌봄과 교육, 일자리까지 연결해
지역소멸에 대응한다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정식 지정하고
특구별 특례안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첫 단추를 끼는 일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