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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0-15
도내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가 최근 4년간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는 지난 2021년 이후 모두 9,008건이고
부과된 변상금 규모는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부산, 전남, 경남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조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변상금 체납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는 지난 2021년 이후 모두 9,008건이고
부과된 변상금 규모는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부산, 전남, 경남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조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변상금 체납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