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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0-03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 세금도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장 강원도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줄줄이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천 억 원으로 재추계했습니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 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감세를 해놓고서 얼마나 세수 결손이 되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인 거죠."
정부는 여유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겠지만
적자 국채 발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 쓰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는
자치단체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강원도는 약 700억 원 줄어들고
춘천시가 330억 원, 강릉시와 원주시가
310억 원 넘게 감소합니다.
삼척시와 홍천군도 300억 원 가까이 줄며
강원도와 시군을 합쳐
4천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줄줄이 밀린 중장기 사업이
올해도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식/강릉원주대 교수]
"보조금 성격의 지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삭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의 여러 문화사업을 비롯해 관련 주관 사업들이 전부 중단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미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마다
어떤 사업 예산부터 줄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음성변조)]
"세출 예산 구조 조정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절감하는 거 지금 연말되면 사업이 안 된
부분이나 불용 처리될 부분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돌기 때문에 이같은 교부세 감소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영/국회의원]
"심각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방 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수 축소에 따라 당장 긴급하게
재정 운용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이 정부의 재정 실패를
또다시 떠안아야할 처지입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올해 세금도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장 강원도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줄줄이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천 억 원으로 재추계했습니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 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감세를 해놓고서 얼마나 세수 결손이 되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인 거죠."
정부는 여유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겠지만
적자 국채 발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 쓰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는
자치단체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강원도는 약 700억 원 줄어들고
춘천시가 330억 원, 강릉시와 원주시가
310억 원 넘게 감소합니다.
삼척시와 홍천군도 300억 원 가까이 줄며
강원도와 시군을 합쳐
4천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줄줄이 밀린 중장기 사업이
올해도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식/강릉원주대 교수]
"보조금 성격의 지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삭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의 여러 문화사업을 비롯해 관련 주관 사업들이 전부 중단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미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마다
어떤 사업 예산부터 줄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음성변조)]
"세출 예산 구조 조정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절감하는 거 지금 연말되면 사업이 안 된
부분이나 불용 처리될 부분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돌기 때문에 이같은 교부세 감소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영/국회의원]
"심각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렇게 발생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방 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수 축소에 따라 당장 긴급하게
재정 운용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이 정부의 재정 실패를
또다시 떠안아야할 처지입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