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설치 과정 직권 남용" 김철수 전 시장 불구속 기소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속초시공무원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020년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절차도 무시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김 전 시장과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12억 원 가량의
회사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3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을 편취해
4억 원 가량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