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고발, 바람 잘 날 없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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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2024.09.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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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9-26

설악산에 길이 3.3km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 훼손과 예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이블카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양양군청 앞에 내걸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공사 일정이 시작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와
양양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연 겁니다.

이들은 설악산의 해발고도 1,000m 이상에
분포하는 아고산대 희귀 생태계가 훼손된다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한편,
사업 수익성에도 의문을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주민 233명은
케이블카 사업의 주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주민감사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행정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도
이 행정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1,100여 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기자]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양양군의 일부 주민들은
법적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행정 소송의 청구인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 감사 기각 이후 90일 안에
진행 가능한 주민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케이블카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을
거짓으로 발표했다"라며 양양군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영창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주민 감사 대표 청구인]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 자금 조달 계획에는
국비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 자료에는
무려 57.5%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비와 도비로
조달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에 대해 양양군은 국비 확보는 사실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철래 / 양양군 삭도추진단장]
"1,172억 중에, 600억(가량)은 군비가 아닌
국가의 돈이나 강원도의 돈으로
이미 다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번 사업은 충분한 경제성이 있고,
오는 2026년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케이블카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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