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골치... 정부 '새 대책' 실효성 있을까?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바다 환경이 오염되고,
안전사고 위협마저 도사리며
문제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2027년부터 폐어구 발생보다
수거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통발 폐어구에
해조류들이 무참히 잘려 나갔습니다.

바닷속 탄소 청소부라고 불리는 잘피는
철제 어구 주변에 폐사한 채 널려 있습니다.

항구 한 쪽에 가득 폐어구 통발이
쌓여 있습니다.

못 쓰게 된 어구를 어민들이 수거해
모아둔 것들입니다.

항구 주변을 걷는 족족
버려진 어구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버려진 양에 비해
수거량이 크게 못 미치다 보니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항국/강릉 주문진항 어업인]
"폐어구를 바다에 다 내버려두고 이제 그냥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른 배들이 조업할 때는 물살에 따라서 낚시에 폐어구가 걸려가지고 문어 잡는데 엄청난 지장이 많아요."

국내에서는 연간 3만8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 어업으로
연간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선박 추진기가 감기는 사고도
연평균 37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
"정부가 폐어구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어구 사용이나 유실이 많은 어업의 경우
어구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잃어버린 양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항구에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방치 어구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를 만드는 한편,

기존 폐어구 반납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의 폐어구 수거 참여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에 874곳인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 장소 확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달/해양수산부 차관]
"생산·판매에서 사용 이후 수거 처리 및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어구의 수거량을 2027년까지 발생량과 같은 3만 8,000t까지 늘려 이후부터는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고.."

앞서 시행했던 어구 보증금제나
생분해어구 보급 사업의 성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폐어구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