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치열한 심사 전망

뉴스리포트

백승호

2024.09.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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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9-25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발의가
임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맞는 특례가
다수 포함됐는데요.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이
100명 이상이지만 쟁점 특례가 많아
치열한 법안 심사가 예상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뼈대인 강원특별법,
지금까지 두 차례 개정으로
법 조문이 84개까지 늘었습니다.

이 법에 담긴 특례로
강릉과 원주, 철원 등 6개 지역에서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검토되고 있고,
접경지 군부대 땅 활용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과 비교하면
아직 법 조문이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례 내용도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어
강원도 비전인 미래 산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정에 맞게
또다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됩니다."

3차 개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미래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조세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과
외국인 유학생 영주 자격 완화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 국제학교 설립과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3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1/3인 여·야 의원
100명의 공동 발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송기헌/국회의원
"여러 상임위에 다 내용이
같이 걸쳐져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각 정부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한 80여 명 이상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셔서..."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연이어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제학교와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례를 놓고
왜 강원도에 특혜를 줘야 하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관건은
모두 재선 이상인 강원 국회의원 8명의
정치력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처럼
특별법 개정을 원하는 전북 의원들은 물론,
남해안 특별법을 발의한
경남·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특별법3차개정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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