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났는데 부채 높다고 청산? 비상식적 정책"

뉴스리포트

백승호

2024.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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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9-23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청산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는데,
알고 보니 부채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이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2020년,
최문순 지사 때 설립됐습니다.

주력 사업은 일자리 안심 공제.

매달 강원도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15만 원씩 내면 강원도와 지자체가
20만 원을 더해 5년 뒤 노동자에게
3천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들의 이탈 방지가 목적입니다.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은 이직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이직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됐습니다.

일자리재단도
경제진흥원에 흡수 통합됐습니다.

김진태 도정이 들어서면서
강원도 산하 기관 정비 계획이 나왔고,
일자리재단의 경우 부채 비율이
2만 1천%를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재단 통폐합 1년 만에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자리재단 부채라고 지적된 1천1백억 원.

이 돈은 강원도와 지자체, 기업이
쏟아부은 일자리 안심 공제 부금입니다.

정재웅 도의원은
강원도가 이 돈을 빚으로 본 게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쌓여 있던
일자리 안심 공제 부금으로 거둬들인
이자 수익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이 수익을 통장에
쌓아 두기만 했고,
일자리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정재웅/강원도의원
"결국은 억지로 짜 맞추기 식으로
통폐합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끼치는 야기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강원도는 일자리재단을 청산한 건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중복 업무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재단을 흡수한
경제진흥원 역시 이번 성과 계약 평가에서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강원도와 달리,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6개 시·군은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강원도일자리 #일자리재단 #일자리안심공제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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