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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9-04
최근 2년간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결산 심사 결과
56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강원도와 18개 시·군을 합쳐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8,522억 원 감액됐고,
2022년에도 1,710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8개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결산 심사 결과
56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강원도와 18개 시·군을 합쳐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8,522억 원 감액됐고,
2022년에도 1,710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