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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9-03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천여 명에 이르지만
구속은 5%대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9,864건,
검거된 인원은 7,53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경우는
412명으로, 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중 딥페이크와 관련해 257명이 잡혔지만
구속된 인원은 4.7%인 12명에 머물렀고,
올해도 146명을 검거해 2.7%인 4명만 구속했습니다.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천여 명에 이르지만
구속은 5%대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9,864건,
검거된 인원은 7,53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경우는
412명으로, 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중 딥페이크와 관련해 257명이 잡혔지만
구속된 인원은 4.7%인 12명에 머물렀고,
올해도 146명을 검거해 2.7%인 4명만 구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