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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8-26
전임 속초 시장이 추진해 만들었던
영랑호 부교가 3년 만에 철거됩니다.
부교 설치 추진 단계부터 철거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요,
수십억 원의 예산은 물론
찬반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영랑호를 관통하는 4백 미터 길이의 부교.
평일 오전인데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3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아라 기자]
"2021년 11월 만들어진 이 부교는
빠르면 내년쯤 철거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영랑호 부교가 3년 만에 철거됩니다.
부교 설치 추진 단계부터 철거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요,
수십억 원의 예산은 물론
찬반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영랑호를 관통하는 4백 미터 길이의 부교.
평일 오전인데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3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아라 기자]
"2021년 11월 만들어진 이 부교는
빠르면 내년쯤 철거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2주 동안
이의 제기 없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법무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4년 넘는 1,507일간 부교 반대 운동을 벌여온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이 부교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함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문화재청이 제기한
'환경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겁니다.
김성미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관련 기관에서 다 우려를 표했거든요. 재검토 해봐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2주 동안
이의 제기 없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법무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4년 넘는 1,507일간 부교 반대 운동을 벌여온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이 부교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함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문화재청이 제기한
'환경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겁니다.
김성미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관련 기관에서 다 우려를 표했거든요. 재검토 해봐라.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이) 강행한 거 거든요.
시의회도 적절하게 견제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이로써 관광 활성화냐 환경 보호냐를 놓고
일었던 논란은 일단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혈세를 들여
부교를 만들었다가 다시 철거 수순을 밟는 탓에, 예산과 사회적 비용 투입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어떤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기회비용의 문제거든요. 이 돈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상실했다. 그걸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죠."
첫 절차인 '철거비 산정 용역'부터
공유재산 심의 의결까지,
돈과 시간을 다시 들여
의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정숙/ 속초시 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의결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치에만 26억 원이 들어갔던 부교,
철거에 다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이로써 관광 활성화냐 환경 보호냐를 놓고
일었던 논란은 일단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혈세를 들여
부교를 만들었다가 다시 철거 수순을 밟는 탓에, 예산과 사회적 비용 투입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어떤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기회비용의 문제거든요. 이 돈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상실했다. 그걸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죠."
첫 절차인 '철거비 산정 용역'부터
공유재산 심의 의결까지,
돈과 시간을 다시 들여
의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정숙/ 속초시 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의결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치에만 26억 원이 들어갔던 부교,
철거에 다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