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지역은 지원도 힘든 교육발전특구

최대한 많은 지역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교육 기반 시설이나 지역 산업이 열악한
지자체는 신청 조건을 맞추지 못해
지원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정책이
되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는 강원도내 7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25개 기초·광역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1차 시범지역 신청 40곳 중에 31곳,
2차에서는 47곳 중에 25곳으로 선정률이
60%를 넘는데,

특구라는 이름에 비해 너무 많이 선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애초에 취지가
최대한 많은 곳이 선정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진석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7월 30일 교육부 브리핑)
"일단 가능성이 보이고 의지가 있다면 선정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70%로 다른 특구에
비해서는 많아보이지만,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확산형 특구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적절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 시작된 정책이다보니
최대한 많은 곳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혁신 과제를 얼마나
지역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쟁은
결국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교육발전특구에
지원하지 않은 지역은 철원과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등 총 6곳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의 기반 시설
문제 때문에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애초에 지역의 학생 수도 적은 데다,
연계 사업을 할 대학도 없으니
교육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부분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속하는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런 지역을 외면한 셈이 됩니다.

이미 선정된 지역에서도
변별력 없는 현금 살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영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육 예산을
어떻게 투여할지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일회성
현금살포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교육 정책이
가장 취약한 시군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