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

이양수 국회의원,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대표 발의

일반
2024.07.23 20:30
22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7-23
이양수.jpg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소규모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의 하나로, 어촌 거주를 설정하고 있어 
일부 상업·공업지역에 인접한 어항 배후 지역은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항 주변의 상업·공업지역에 사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제 운영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