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심각한데, 선제적 지원 절실

지난달 말 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1년 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거주민 이탈과 경기 침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이 마련될 때까지 버티기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추진 중인데,
최종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과 삼척의 석탄공사 광업소 폐광으로
예상되는 실업자 수는 2천 명 이상입니다.

지역총생산 감소 규모는
태백시 13.6%, 삼척시는 9.6%로 전망됩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
5년 동안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액은
태백시 3조 3천억 원,
삼척시는 5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달 말 태백지역 마지막 탄광인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숙박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무영 태백시 숙박업소 회장
"꽤 많은 업소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폐광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

강원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올해 초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준비해 왔고,
최종 단계인 고용노동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산업과 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은
먼저 태백시를 찾아 질의응답을 하고,
폐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장성 중앙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사단은 1년 후 도계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삼척 도계지역도 방문했습니다.

삼척시는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아 폐광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상수 / 삼척시장]
"경동 탄광과 도계광업소 근로자가 2천 명입니다. 학생수도 줄고 가족까지 줄어 들죠.
소상공인이 지역을 떠나면 심각합니다. 면 단위 이하의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가 중요합니다.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이상 감소하거나 구직급여 신청자가 20%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태백과 삼척은
현재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후반부로 가면
고용보험 적용인원이 급감하고
구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호 / 태백시장]
"올해 7월이 되면 416명의 퇴직자에 대한
지표가 나와서 1항과 2항, 9월이 되면 3항이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준다고 하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상황이 악화되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와 생계비, 전직 창업 지원 등
연간 3백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형호 기자]
태백과 삼척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오는 9월 전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