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

이양수, 규제완화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일반
2024.07.01 17:40
273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7-01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오늘(1)
군사·농지·산림·환경 등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이중·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부 규제완화 특례가 반영됐지만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