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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01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오늘(1)
군사·농지·산림·환경 등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이중·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부 규제완화 특례가 반영됐지만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농지·산림·환경 등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이중·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부 규제완화 특례가 반영됐지만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