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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01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토부 산하 분쟁조정위에는
2016년 설치 이후 14건만 접수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는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토부 산하 분쟁조정위에는
2016년 설치 이후 14건만 접수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는
설치 이후 10년 동안 224건을 접수했지만,
강원을 비롯한 7개 시·도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환경부 산하 층산소음 이웃사이센터에는
매년 3~4만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돼
분쟁조정위 접수와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분쟁조정위의 유명무실한 운영에서 벗어나
이웃사이센터 접수 건은 공유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을 비롯한 7개 시·도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환경부 산하 층산소음 이웃사이센터에는
매년 3~4만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돼
분쟁조정위 접수와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분쟁조정위의 유명무실한 운영에서 벗어나
이웃사이센터 접수 건은 공유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지는 MBC강원영동의 공동주택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