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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6-30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더욱 떨어졌습니다.
18개 시·군 모두 20%를 밑돌았고,
3개 지역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강원도의 '재정 체력'도
약화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7%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4%p 하락했습니다.
18개 시·군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간신히 20%를 넘었던 춘천은
올해는 18.9%로 20%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원주 18.0%, 강릉 16.7%로
강원도 3대 도시의 성적 모두 처참했습니다.
심지어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도
3곳이나 됐습니다.
화천군이 7.6%로 가장 낮았고,
양구군 8.5%, 인제군 8.8%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5.2%로, 지난해보다 0.2%p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 43.3%보다
18.1%p나 더 낮은 겁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지표인데,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강원도의 '재정 체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가 되지 않는 지자체는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생·고령화 대책 같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 기업 실적 부진에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취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가 줄어들고,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추가 이양한다거나
지방세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한
지방소멸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조)
재정자립도가 올해 더욱 떨어졌습니다.
18개 시·군 모두 20%를 밑돌았고,
3개 지역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강원도의 '재정 체력'도
약화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7%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4%p 하락했습니다.
18개 시·군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간신히 20%를 넘었던 춘천은
올해는 18.9%로 20%대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원주 18.0%, 강릉 16.7%로
강원도 3대 도시의 성적 모두 처참했습니다.
심지어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도
3곳이나 됐습니다.
화천군이 7.6%로 가장 낮았고,
양구군 8.5%, 인제군 8.8%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5.2%로, 지난해보다 0.2%p 내려갔습니다.
전국 평균 43.3%보다
18.1%p나 더 낮은 겁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지표인데,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강원도의 '재정 체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가 되지 않는 지자체는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생·고령화 대책 같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 기업 실적 부진에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취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가 줄어들고,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추가 이양한다거나
지방세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한
지방소멸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