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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까지 무상교육... '지역 소멸 막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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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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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26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감소도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지난해부터
지역 내 모든 고교 졸업생에게
1인당 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자뿐 아니라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마친 학생까지
수여 대상입니다.

이용빈 / 동해시 체육교육과장
"우리 동해시 학생들의 보편적 장학 사업 실시로 청소년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후 나눔을 주도할 향토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인구 감소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아예 '무상 등록금'에 준할 정도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화천군이 2019년부터,
평창군은 2022년, 양구군은 2023년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대학생 등록금 전원 지원 방안을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고,

정선군은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내 고교생 전원에게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0명 정도에
지급 규모는 5억 원 가량입니다.

심경숙 / 정선군 평생교육팀장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구 감소를 좀
줄여보자는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

교육부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이
680만 원에 달해 부담인 만큼,

지자체들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구 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단체장 선심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어떤 지역이냐 어떤 연령이냐에 따라서 지원 혜택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논의해서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국민의힘도 자녀 3명을 낳으면
모든 자녀에 '무상 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이
사회적 논쟁 끝에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은 것처럼
이제는 대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될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