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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6-26
속초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행정 처분에 나선 가운데
업체 측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
지난 2021년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관동, 대관람차, 탑승동을 축조하면서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되는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업체에 이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속초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을 신뢰해 진행한 사업은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속초시가 인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 행정소송,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행정 처분에 나선 가운데
업체 측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
지난 2021년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관동, 대관람차, 탑승동을 축조하면서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되는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업체에 이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속초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을 신뢰해 진행한 사업은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속초시가 인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가처분, 행정소송,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