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확정되면 강원도 재정 직격탄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면하면서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보다 2조 6,068억 원 줄었고,
강원도의 경우 춘천 137억 원, 강릉 135억 원,
원주 122억 원의 부동산교부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또, 홍천 126억 원, 양양 120억 원,
고성 118억 원이 줄었고,
감소세가 가장 적은 정선도 109억 원 줄어
모든 시군에서 100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하는 돈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을 밝힌 가운데
종부세 폐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