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조금 도구로.. 수급 감시 왜 안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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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2024.05.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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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5-21

경찰이 지난달 강릉에서 숨진
8살 아이의 부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부모들은 아이들의 보조금으로
여유롭게 지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감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세부터 1살까지,
2년 전 시설로 보내진
한 아이를 제외하고도
7명의 아이가 살았던 이 가정.

복지 담당자는 노인 대상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이
이 가정에 지급됐다고 말합니다.

[지자체 담당자]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교육 급여랑 주거급여를 받아요.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걸 또 받겠죠. 장애아가 있으면 장애수당.."

이렇게 매달 4백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이 돈이 아이들에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주변 상인]
"돈이 여러군데서 나오나봐. 저번에는 "비행기 소음 나오면 드릴게요" 이러면서. 외상을 깔면 갚고, 깔면 갚고, 그랬거든..."

기초수급비, 장애수당, 아동수당,
교육수당 등을 받을 '요건'에는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담당자]
"의사무능력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급여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분들은 어디에 사용하는지까지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주민 신고가 이어지자
강릉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후원은
음식이나 물품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현금 지원을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안 가고 엄마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밀키트라든지..."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에는
손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관리 감독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돈을 줬는데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과 관련 법규를 (재개정) 해야 되죠."

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정 부모 교육 등
다각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김창조 박민석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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