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의회 제동까지... 오락가락 행정 도마

지난달 속초시 청호동에
문화 체육 공간을 짓는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속초시가 사업을 위해
시의회에 국유지 매입을 승인받은 뒤
예상보다 사업 예산이 많이 들게 되자
뒤늦게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시의회가 속초시에서 제출한
국유지 매입 취소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3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앞에 청호동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들고있는 펼침막에는 국유지 매입 백지화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써있습니다.

지난달 속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청호동 국유지 매입 취소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방청석에 앉아
시의회의 최종 판단을 지켜봤습니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지난해 9월 낙후된 청호동에
문화·스포츠 복합 시설을 구축한다며
국유지 매입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28억 원의 계약금까지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뒤늦게
대부 관계와 무단 점유 등을 확인한 뒤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장을 번복하고 나선 겁니다.

이성수 /속초시 회계과장
"매각 대금 감정가가 271억 원에 약 42억 원의 추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 국유지 대부 및 무단 점유부분 해소를 위해 부가적인 예산 부담 및 부지 활용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등..."

이같은 속초시의 취소안에 대해
속초시의회는
앞뒤가 바뀐 행정의 미숙함을 강하게 질타했고,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만장일치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 승인부터 받고 문제가 생기자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취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제동을 건 겁니다.

김명길 /속초시의장
"주민 설명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절차도 누락을 시키고 이런 행정의 오류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는 의회가 되겠다."

청호동 주민들은 의회 결정을 환영하며
국유지 매입과 인프라 확충을 계속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낡고 비좁은 행정복지센터를
국유지로 신축 이전하고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길수/ 청호동 주민자치위원장
"청호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노후가 됐거든요. 이전 문제와 그리고 또 우리 청호동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이기도 해요. 그 부지에 문화,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이번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국유지 매입 취소안이 다시 논의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대부 관계나 무단 점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설득하거나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우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쪽도 쉽지 않아
속초시 행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은지 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